항만법 시행규칙

목적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준공 전 사용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토지의 매도청구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항만지원시설

항만운영세칙

항만대장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신기술 지원절차 등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신고 대상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준공확인 신청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준공 전 사용의 신고

토지의 매도청구

관리기관 지정 신청

입주계약 등의 신청

시정기간

토지 등의 처분 신청

잔무 처리

공동시설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행정처분 기준 등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재결신청서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