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개발계획(토목,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항만운영 및 물류계획, 재무계획(회계, 금융,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위원 명단(Pool)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 구성 절차는 별표3에 따른다. 다만, 원활한 평가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일정 및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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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평가위원회 구성절차(안)
■ [별표 3] | | | | | | | | 평가위원회 구성절차(안) | 평가위원회 구성절차(안) | 평가위원회 구성절차(안) | | | | | | | | | 후보 평가위원 선정 < 분야별 5배수 이상 > | 후보 평가위원 선정 < 분야별 5배수 이상 > | | D-10 | D-1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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