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평가할 경우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구성계획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관이 평가기관에 개발계획안의 평가를 의뢰할 경우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구성계획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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