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 지침 세부사항의 적용을 가감할 수 있다.
②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참조하거나 별도로 지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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