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6조 (경력관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력·경력·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