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7조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에 대한 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제출한다.
②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라 한다)의 수행 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는 수행 실적 변경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 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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