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9조 (수행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 실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는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3항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내지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청된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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