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8조 (기술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의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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