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1조 (확인서 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 또는 제20조에 의해 발급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각종 확인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1.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가 변경 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사업자증명서2. 허위 등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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