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6조 (접수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 또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여부 처리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신청서류를 반려할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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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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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업기술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 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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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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