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심의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국장 및 우정청장은 적립금 대출채권의 연체금에 대해 연체관리 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우정청장은 제1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관리국에서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손상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손상각 사유의 정당성 여부2.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연체자관리의 집행사항3.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4. 연체자의 행방 또는 재산사항5. 연체자 관리의 적정성과 회수 노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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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손상각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손상각 심의 요청서 1. 개요 (단위：원) * 대출채권종류는 보증보험담보, 신용대출 등 기재 대출채권종류 | 건 수 | 대출잔액 | 비 고 | | | | | | 총계 | | | 2. 세부내역(oo 대출) (단위：원) 대출번호 | 채무자명 | 대출일자 | 최종상환일 | 대손금액 | 상각사유 | 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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