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4조 (변상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급여·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다음 구분에 의하여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변상금은 즉시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1. 과실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남은 개월수에 상응한 금액 <2010. 11. 12. 개정>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응한 금액 <2010. 11. 12. 개정>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응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 <2010. 11.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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