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2조 (고소 등 수리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인원이 다른 인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진정한 형사사건과 인원이 자수한 형사사건을 수리하거나 송치받은 검찰청은 신속히 그 경위와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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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고소 등 수리와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