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4조 (수사업무 주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가 지휘·감독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공안전담검사가 담당한다.
②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2. 형사사건의 수사지도,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에 관한 내사·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