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북한의 범죄수사와 재판업무 등 북한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범죄의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신병인수,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 등제10조 · 참고인조사 등제11조 · 처리결과 등 보고제12조 · 고소 등 수리와 보고제13조 · 변사사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