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3조 (인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분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대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③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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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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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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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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