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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6개

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융합기술의 기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보조 또는 융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인증의 취소

인증의 표시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경미한 사항의 변경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스마트혁신사업 등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스마트실증사업 등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손해배상 절차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업무의 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대상사업 등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공청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