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3조 (사후보완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보완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기한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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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인권 모니터링 기간제9조 · 외부전문가 자문제10조 · 자문 방식제11조 · 비밀의 유지제12조 ·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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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개선의견의 이행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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