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8조 (평가 수행주체와 평가결과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청장은 복구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군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평가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3. 유역ㆍ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4.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ㆍ기준 등과의 연계방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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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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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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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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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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