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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9 · 시행일 2026-08-30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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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7-29 · 시행 2026-08-30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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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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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행자 변경등록 등 제10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제10조의3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4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제15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6조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의2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제19조의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제1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제1조의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제1조의4 이행상황 관리대장 제1조의5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조의6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제1조의7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8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20조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1조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제21조의2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제5조 (30개)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수수료 제27조 사이버교육의 운영 제27조의10 의결 제27조의11 운영세칙 제27조의2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27조의4 전국연합회의 업무 제27조의5 전국연합회의 구성 제27조의6 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조의7 임원의 임기 제27조의8 임원의 직무 제27조의9 총회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29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등 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제31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제32조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제4조의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제4조의6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조의7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4조의8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5조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조의2 ~ 제9조 (7개)

제5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5조의3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제5조의4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6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제7조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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