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목적

대행자 변경 등록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행정처분의 기준

등록취소 등의 공고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이행상황 관리대장

사업 착공 등의 통보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수수료

사이버교육의 운영

의결

운영세칙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전국연합회의 업무

전국연합회의 구성

전국연합회의 임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총회

재결의 신청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협의회의 기능 등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