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2조 (사전컨설팅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청부서가 추후 감사를 받을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서대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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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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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사전컨설팅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