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7조 (사전컨설팅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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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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