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인용’이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부서(이하 ‘신청부서’라 한다.)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4. ‘기각’이란 신청부서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5. ‘의견제시’이란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6. ‘반려’란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되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