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10조 (조건부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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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심의위원회는 의안을 가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1. 주 운행지역 등 사업계획의 준수2. 플랫폼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3.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 개발을 위한 노력4.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5. 고용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및 플랫폼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6. 운송약관의 공정성 유지7. 요금환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마련 및 이행8.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의 개시9.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사업용 번호판 부착을 위한 변경등록의 조속한 이행10. 그 밖에 플랫폼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