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9조 (수송력 평가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송력 평가는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 운행지역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대수, 여객운송시장 현황, 지역별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송력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 평가 근거의 제시 등을 교통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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