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신청자가 허가 신청 후 심의 상정 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