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7조 (심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가결(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로 구분한다), 보류 또는 부결로 한다.
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류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2개월 이내에 사업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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