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4조 (의안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및 허가의 갱신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 내용, 운송서비스의 특성 등 의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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