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4조 (의안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및 허가의 갱신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 내용, 운송서비스의 특성 등 의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