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보상금의 환수)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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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 조사관 | | | 소 속 | 사 건 번 호 | | | 사 건 명 | 대상 행위자 | 성 명 | | | 대상 행위자 | 생년월일 | | | 대 상 사 유 | | | | 보 상 금 지급제시의견 및 금액 | | | |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 2. 9> 보상금지급 결정서 1.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2. 대상사건 사건번호 | | 사 건 명 | 진실규명내용 | | | 3. 결정내용 주 문 | 대상자에게 보상금 원 지급 이 유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조사관 | | | 소 속 | 사건 번호 | | | 사 건 명 | 환수대상자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 환수대상자 | 주 소 | | | 보 상 금 지급내역 | 지급사유 | | | 보 상 금 지급내역 | 지급금액 | | | 보 상 금 지급내역 | 결 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 2. 9> 보상금환수 결정서 1. 대상자 성 명 (한자) | ( ) | 생년월일 | 주 소 | | | 2. 지급결정 내용 사건번호 | | 사건명 | | 지 급 결정일 | 지급사유 | | | | | 3. 환수결정 내용 주 문 | ○○○에게 지급한 보상금 원을 환수한다. 환수사유 | 환…
[별지 제5호의2서식] 보상금환수결정 통지 환수대상자 | 성 명 (한 자) | ( ) | 생년월일 | 환수대상자 | 주 소 | | | 환수대상자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우리 위원회가 귀하에게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규칙」 제12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뒤에 붙인 결정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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