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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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신청서는 방문 ㆍ 우편 ㆍ 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ㆍ 모사전송 ㆍ 전자문서 등으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사항이 진실규명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변보호신청의 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신변보호조치신청서 수 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 신변보호조치신청서 수 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년 월 일 신청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