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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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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상보상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액과 예상보상금액,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상보상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액과 예상보상금액,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6. 12. 19.>

②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