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심사위원(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등의 주관 부서 관계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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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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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