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2조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5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5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제 목]○○○○ [위법부당내용] ○○○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제○조의 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과 같은 사실이 있음. 상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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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문답서
[별지 제6호서식] 문 답 서 주 소 : | 주 소 : 소 속 : | 소 속 : 직위(직급)·성명 : (한문) | 직위(직급)·성명 : (한문) | 위 사람은 건과 관련하여 20 . . | 위 사람은 건과 관련하여 20 . . 에서 과 다음과 같이 | 에서 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히 문답함. | 자유로히 문답함.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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