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0조 (감리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3.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6.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7.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서식8.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9. 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13. 완료도면 : 별지 제36호서식14.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표준지 상세도 포함) : 별지 제37호서식15.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16.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17.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0호 서식18.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1호서식19. 감리 표준지 조사 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 트랙도면20.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21. 사업시행자 착수 검토 보고서22.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확인서 : 별지 제42호서식23.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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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9 시행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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