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1조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 로부터 ６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열수송관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계획2.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②사업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이행계획에 따른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