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 (안전진단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 다음 안전진단 주기의 적용은 연기된 안전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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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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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안전진단의 연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