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허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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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 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 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원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관을 검토할 때 담당부서로 하여금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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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