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4조 (청문의 종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인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청문 주재자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담당부서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 제3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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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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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