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6조 (가상 오염사고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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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제9장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준용하되 사고해역, 사고규모 및 해상조건 등은 사고사례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제9장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준용하되 사고해역, 사고규모 및 해상조건 등은 사고사례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②해당연도 가상 오염사고는 가급적 1개의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여 각종 방제훈련종목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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