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6조 (가상 오염사고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제9장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준용하되 사고해역, 사고규모 및 해상조건 등은 사고사례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②해당연도 가상 오염사고는 가급적 1개의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여 각종 방제훈련종목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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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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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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