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2조 (법적 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법 제13조의3,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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