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공무원은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현황 등을 명백히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현황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불법행위가 차량 및 건설기계 등 이동이 용이한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자를 조사ㆍ확보하고 증인 및 현장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단속공무원은 적발한 불법행위가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사의 중단,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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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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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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