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7조 (행정심판청구 권리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ㆍ제14조 및 제16조의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위반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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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현장조치제13조 · 시정명령 등제1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제15조 · 고발제16조 · 행정대집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행정심판청구 권리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장관의 시정명령 행사 등제19조 · 시ㆍ도지사의 통할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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