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9조 (토지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관련시설 부지의 적정 확보 및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공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에너지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에 열수요가 많은 업종을 집중 배치하는 등 에너지 공급시설과 생산 공간 간 배치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수 등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을 인접 배치하고, 스마트물류센터 등 물류기반시설과 입주업체간의 인접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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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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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토지이용계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