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10조 (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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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2]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2] 및 [별지 3]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용역평가는 [별표 2]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2] 및 [별지 3]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평가위원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자, 수요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해당 사업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5단계(우수100%, 양호90%, 보통80%, 미흡70%, 불량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별표 1]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제3항에 따른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1.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2. 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설계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⑧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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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25.> [별지 2]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1.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기본설계용역) | 1.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기본설계용역) | 1.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기본설계용역) | 1.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기본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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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25.> [별지 3]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1. 설계용역평가 결과표(기본설계용역) | 1. 설계용역평가 결과표(기본설계용역) | 1. 설계용역평가 결과표(기본설계용역) | 1. 설계용역평가 결과표(기본설계용역) | 1. 설계용역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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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설계용역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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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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