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ㆍ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제4조제5항 적용여부 등을 고려)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