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0조 (입찰의 무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입찰 무효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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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입찰공고제6조 · 예정가격제7조 · 입찰제8조 · 품질 등의 표시서제9조 ·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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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시험검사 및 납품제12조 · 준용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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