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6-19 · 시행 2026-07-01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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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제11조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제12조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제13조 예정가격의 변동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제15조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제16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제17조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제18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제19조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제2조 정의제20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제21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제22조 경매제23조 제23의2조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제26조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제27조 지명입찰의 지명기준제28조 제29조 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제32의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제33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제34조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6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제37조 입찰참가의 통지 등제38조 입찰 참가신청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제40조 입찰방법제41조 입찰보증금의 납부제42조 입찰무효제42의2조 제43조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제44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제45조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제46조 개찰 및 낙찰선언제47조 계약서의 작성제48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제49조 계약보증금 납부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2조 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3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4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5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6조 주식양도증서제57조 보증금의 납부확인제58조 보증기간 중 의무제59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제60조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1조 ~ 제84조 (30개)
제61조 보증금의 반환제62조 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제63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제64조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제65조 감독 및 검사제66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제67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제68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9조 하자 검사제7조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4의2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75조 지연배상금률제75의2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제76의2조 청문제77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제77의2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제7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제80조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제81조 제82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제83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84조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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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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