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0조 (분과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회 위원 중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문제가 된 분야의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분과협의회의 간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협의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협의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분과협의회로 회부된다. 다만 분과협의회 회부에 대하여 위원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협의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⑥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협의회 회의를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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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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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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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