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2조 (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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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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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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