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2조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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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ㆍ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협력모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모델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대외 공개시 글로벌 경쟁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산업전략상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면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ㆍ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협력모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모델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대외 공개시 글로벌 경쟁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산업전략상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면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 지원 등 일부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